제1조(목적)
본 약관은 ㈜리스크제로(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대상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며,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 후에도 대상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명은 “리스크제로”이며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은 현장 안전점검 수집 데이터이다.
② 리스크제로의 서비스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칭한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한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①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서비스의 비용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②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에는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③ 서비스 요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금 기준으로 하며, 청구는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 혹은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대금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른다.
④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MMS포함 모든 게시물 등록 등 비용발생은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른다.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①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제2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상황에 따라 웹사이트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상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상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제공받는 자 : 서비스 이용자(이하 고객사)
2. 제공목적 : 목적을 위한 서비스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③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한다. 통보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휴대폰 문자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공 시 회사는 제공대상과 목적을 대상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대상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또는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또한 대상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의 요구방법은 홈페이지에 고시 된 회사의 대표번호를 통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회원이 직접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된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상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리스크제로
2. 대 표 자 : 최영호
3.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707호 (성수동2가, 성수AK밸리)
4. 대표전화 : 070-4145-435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01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리스크제로
2. 성 명 : 최영호
3. 직 위 : 대표이사
4. 연락처 : 070-4145-4354
